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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분별한 용역 혈세 낭비… 용역 결과로 면피 행정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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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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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 지적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무분별한 용역 계약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용역 결과를 방패삼아 '면피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1)에 따르면, 시는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술·기술·일반영역 통틀어 총 1만6086건의 용역계약 때 1조8000억여 원을 사용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용역을 남발하면 책임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각종 연구용역이 정책 실패의 면피를 위한 방패로 둔갑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체결한 전체 용역 가운데 9892건(61%)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에 반해 일반경쟁은 2156건으로 13% 수준에 불과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액수가 적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지만 더불어 각종 특혜·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며 "용역계약 시 수의계약의 형태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용역계약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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