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YS시대 재조명-재벌정책의 명암

아주경제 임의택, 윤태구, 이재영, 김지나, 배상희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발적인 재산공개와 비리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작업 등을 통해 정치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신경제 5개년 계획 등으로 일컬어지듯 강력한 경제개혁을 펼쳤다. 특히 취임초기 은밀히 강도 높은 ‘신재벌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재계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었다.

실제 재벌 총수의 소유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 이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벌 총수와 친인척간 지분 이동, 상속, 증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으로부터는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재계에서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업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억한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은 강도높은 '재벌 개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 재계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다.

이런 경제부문의 개혁정책은 문민정부의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최대 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반면 재계 등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정책결정과 집행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