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천 부평구,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실태조사 및 정책의제 발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인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고용환경에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부평구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일환으로 지난 9월 (사)홍익경제연구소에 의뢰, 진행하고 있으며, 부평구노사민정협의회에서 2회에 걸쳐 조사내용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부평구내 204개 아파트 단지와 55개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경비근로자와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 89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경비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형태, 휴게시간, 임금, 복지 등을 설문 또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아파트_경비근로자_고용안정을_위한_토론회[1]

조사결과 부평구내 아파트는 모두 204개 단지에 경비직 근로자는 총 1,225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경비근로자(이하 연립․다세대 포함) 518명중 연령별로는 전체의 92.5%(479명)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미만은 전체의 7.5%(39명), 70세 이상은 29.4%(152명)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총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43.5%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직장 근무 년 수는 1년 미만이 36.8%, 5년 이상은 10.6%에 불과해 이직률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용역 ․ 위탁업체에 고용된 1년 단위의 계약직이 63.1%로 분석됐으며 근로계약 기간으로는 49.5%가 1년 미만이었고, 13.5%는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체의 93.3%가 격일제(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휴식시간 중 전혀 쉴 수 없는 경우도 19.3%나 됐다. 급여수준은 평균 1,462,562원으로 나타났다.

경비근로자의 복지항목 중 기대 우선순위는 상여금(23.8%), 월차휴가(15.4%), 병가사용(12.1%) 순으로 조사됐으며, 연차휴가와 관련, 원하는 시기에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73%)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석됐다.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17.5%)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근로자가 2014년도에 비해서 휴게시간이 1일평균 6.95시간으로 다소 늘어(54.6%) 났으나 그 만큼 임금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밖에 심층면접 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격일제 근무에 따른 피로감, 택배업무 과다, 분리수거의 어려움, 적은 임금, 휴식시간 및 휴게 공간 부족 등을 들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에 대한 설문결과는, 설문에 응한 142개 단지 중 위탁관리가 69%(98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비형태는 경비원 방식이 80.3%로 혼합방식(16.1%)이나 무인통합관제방식(3.6%)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경비시스템 만족도는 약 40%로 불만족 8.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불만족 이유로는 주민편의 서비스 부족(30.9%), 경비비용 과다(26.6%), 범죄예방 불충분(25.5%)으로 나타났다.

단지별 경비인력은 약 25%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현재의 경비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약 31%가 동의하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방안은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금(28.8%), 환경개선 및 관리비 절감 지원(28.1%), 노후시설이나 전기시설의 교체지원(25.9%) 순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정책 개선방향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상담센터 및 비정규직 지원센터 신설, 공동주택 지원시 경비직 고용 우수아파트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경비근로자를 제외하여 휴게․휴일 등에 관한 부분에서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법률적용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고, 국토해양부에는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 부평구는 24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일반 주민과 아파트경비직 근로자, 입주자대표, 관계 전문가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시민과 대안연구소의 박인규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사)홍익경제연구소의 김용구 박사의 발제를 겸한 조사결과 보고에 이어 구의원, 아파트 입주자대표, 노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여자 중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원은 “정부의 경비직 고령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용환경 보장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민관 모두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승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청소․택배업무를 전담하는 소규모 기업(사회적기업 등)과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역단위 아파트 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한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심판위원은 “아파트 경비근로자 문제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제한하고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숙 부평구아파트연합회장은 “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와 광역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아파트 경비비가 경비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행정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아파트 경비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고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정부정책이나 구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아파트 경비근로자에 대한 사회의 의식변화 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