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방분권 대국민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및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천지역 지방분권 대국민 토론회가 25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윤길 옹진군수를 비롯한 인천지역 자치단체장,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창용 전국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실행위원장 등 주요인사와 인천지역내 주민 400여명이 참석,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자리에서 인천지역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조윤길 옹진군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자치권과 자율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행정과 재정권한의 80%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재정과 사무의 권한이 20%를 넘지 못하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분권 선진국인 프랑스는 2003년에 헌법에 지방분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2004년에는 조직법으로 사무배분을 재정의하여 지역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또한 1․2차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정부권한의 이양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다 2009년 이후 지방분권을 넘어서 지역주권을 표방하는 개혁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의 흐름과 분단된 국가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권홍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이 진행사회를 맡았으며 이기우 인하대교수가 발제, 토론자로는 부평구청장, 김동원 인천대 교수 및 김민배 인하대교수, 이인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조강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방자치위원장, 한동식 기호일보 정치부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인천지역 지방분권대국민토론회로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참여하고 자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등을 통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