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두고 여야 대립 격화…연내 발효도 '불투명'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제3차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제3차회의가 23일 오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왼쪽부터),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의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11.23 [e-mail]/2015-11-23 11:56:40[<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현재 27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피해보전대책을 담은 수정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 간사,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식 만남을 꾸준히 갖고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내 비준안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25일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측의 무대책과 무성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한·중FTA에 대해 매일 40억원의 수출이 늘고 관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매일 수출이 늘면 수입도 40억원 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야당으로선 이에 대해 균형감있는 보완대책을 만드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당초 농업과 수산분야 피해보전대책으로 야당은 30가지가 넘는 요구사항을 준비했으나 정부 측과 논의 끝에 10개 안팎으로 줄였다.

최 의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수렴해 제시한 것인데 야당의 안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짜고짜 왜 빨리 합의를 안 해주느냐고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놓고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진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본회의 날짜인 12월 2일에도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이득공유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입장인데,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는 안을 내놓았다"면서 "대단히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협상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정적 한계가 문제라면 기존 예산에서 일부 추출해 투입하자는 안도 얘기했지만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그것도 어렵다고 했다"면서 "똑같이 10원을 쓰더라도 의미있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만큼, 여당 쪽에 정부와 잘 얘기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FTA 피해보전을 얘기하면서 모든 농수산 분야의 애로사항을 전부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료나 보험분야 세제, 정책금리 인하 등 FTA 협상할 때 같이 밀어넣기 할 것이 아닌데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볼 때 국회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답이 나와줘야 한다"면서 야당과 꾸준히 협상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