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재고통계' 신설 등 부동산통계 재정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통계 재정비에 착수했다.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재고통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분양주택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정보시스템(HIS)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시스템 등을 상호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지원 통계 발굴 및 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일 취임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듯 정확하게 주택시장을 진단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선 주택재고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재고주택 DB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택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등의 통계가 있지만 공식적인 '주택수'에 관한 통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협업해 주거 및 점유형태 변화 등에 따른 유형·규모·지역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임대주택에 관한 통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해 오류의 여지가 많은 미분양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주택정보시스템과 분양보증시스템을 연결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소유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멸실주택 통계의 경우 도시재정비시스템, 세움터의 주택용도변경 등에 관한 자료들을 통합해 상호 체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밖에 중요성에 비해 관련 통계가 매우 제한적인 주택금융 통계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기존 통계의 품질 개선과 기존 통계포털 정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지난 3월 나온 연구진의 의견"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계청 등과 협의해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