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법인세율 논쟁… 대한상의 “영국 벤치마킹해야”

영국, 법인세수 감소에도 법인세율 인하 일관 추진… FDI 유치, 일자리 창출 효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한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영국의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9일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에서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현재 G20국가 중 가장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24.2%)보다 4.2%p나 낮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특히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에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해 기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988건, 이로 인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8만5000여개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특히 2012년부터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구조(10/20/22%)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코스피상장기업 300개(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내외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40.0%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해외투자 기업 182개사를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43.4%가 ‘법인세율 인상 시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를 줄이고 해외 유보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의 절반 가량은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법인세율 인상 시 설비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49.7%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잠재된 법인세율 인상 리스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기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측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