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을까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발언하는 이종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중FTA 비준동의안, 새해예산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원내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29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2015.11.29 [e-mail]/2015-11-29 16:19:00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공식 체결 1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예산안과 중점처리법안 논의 등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29일에도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지난 26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비공식 협상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FTA 비준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고, 이어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회동을 통해 30일 비준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FTA와 관련된 것은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면서 "사실상 마무리단계이며, 내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거의 우리가 수용해서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선 앞서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보전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왔고, 여야는 이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해왔다.

다만 관건은 각 당이 요구하는 중점처리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이견의 폭을 얼마나 좁히느냐다. 현재 여야는 FTA와 법안 및 예산안 연계처리와 관련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내놓았다. 현재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FTA의 경우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동의했다"면서도 "예산과 법안 문제에 있어 최소한 여야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균형점이 마련돼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과 법안을 연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예산안 증액심사는 결렬됐다. 이 원내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결렬의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었다. 야당은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여당은 최대 2000억원까지만 부담이 가능하다고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반영한 예산은 5000억원이었다.

이에 김성태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에 "법안처리와 또 한·중 FTA 처리에 관해서는 별개로 진행하기로 여야 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자료에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빠져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30일 오후 FTA 비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정책사업과 여야 공통사업에 대한 일괄처리를 위한 합의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다시 열고 논의를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