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의 대장정' 기후변화협약총회 개막....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파리 합의문,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차로 채택 여부 불투명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다. 이번 COP21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주최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140여개국 정상을 포함, 190여 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총회는 오는 11일까지 12일동안 열린다. 

◇ 20여 년 만에 만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이번 COP21에서는 지난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후 체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국에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부터 발효됐지만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가 제외되면서 새로운 기후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주요국은 이미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일본은 2030년까지 26%를 각각 감축하겠다고 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은 지난 6월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65% 줄이겠다는 목표안을 내놨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내놓았다.

◇ 지구 보호? 경제 발전 치명타? 채택 여부에 촉각

아직까지는 이번 COP21에서 새로운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가국 대다수가 새로운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한 만큼 각국 입장에 따라 의견 충돌이 예상돼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경제 발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BC, CNN 등 외신은 29일(현지시간) 50여 개 개발도상국들이 이번 합의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절하기만 해도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180여 개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지구 온도는 3℃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 유엔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상회한다. 이번 총회의 주요 목표는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중국, 신흥국 등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21 공식 개막 하루 전인 29일(현지시간)에는 개최지인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스페인, 브라질, 호주 등 전 세계 175개국에서 파리협약 타결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가 연쇄적으로 열렸다.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각국 약 70만 명은 북극곰이나 펭귄 등 동물 복장을 하고 기후변화를 막자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