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안 계수조정 중복성사업비 삭감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조7,062억원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교육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전산통합센터 신축 예산을 비롯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공무원 국외연수, 민간단체 지원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전산통합센터 신축 예산은 관련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98억여원 전액 삭감됐다.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는 시설공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긴축재정 운영 노력의 부재와 부실시공에 대한 안이한 예산편성의 이유로 삭감했다.

특히 법정부담금(2014년도 기준)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는 전액 삭감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연수보고서의 미흡, 민간단체 정산부실 등의 이유로 일부 삭감했다.

중복성 사업 등이 있는 대학진로진학 예산도 일부 삭감했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올해 교육청 예산이 전년대비 745억원(2.8%) 증가한 것에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안은 그런 위기의식이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 타당성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심사·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