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점법안 타협점 모색하나…상임위 계류 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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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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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의 중점법안 처리 여부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한숨을 돌린 여야는 1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법안 심의에 돌입한다. 막바지 협상테이블에 오른 ‘4+4 법안’이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4대 중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른바 원샷법) 등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등의 처리를 원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사한다.

정무위에선 대리점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기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심시한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위도 계류 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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