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4총부제 폐지 주장 나와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 4총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민해방군 산하 해방군보는 1일 '지휘체제 구조조정은 강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논설을 게재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인민해방군에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등 4개 부문이 있으며, 이를 4총부라고 칭한다. 4총부의 지도자는 상장계급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한다.

해방군보는 4총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사실상 각각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현상이 중앙군사위원회로의 지휘권을 집중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공산당의 인민해방군 지휘'라는 근본원칙을 공고히해야 하지만 4총부의 구조는 이에 대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 매체는 군사위원회의 조직을 4총부제에서 다부제로 조정하고, 기존의 4총부는 군사위원회 산하 업무기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지난 26일 공개된 인민해방군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체제 확립'으로 평가했다. 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군사제도며, 군대의 모든 지휘권과 권력이 시진핑(習近平) 군사위 주석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사위원회, 4총부, 군종, 대군구 등 군부시스템은 60여년을 운영되어 왔지만, 중복되는 조직이 많고 지휘체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혁안이 도출됐다고도 설명했다. 이같은 구조적문제는 고효율 연합작전을 제약해왔으며, 현대정보전에는 알맞지 않은 시스템이라고도 평가했다. 

해방군보는 앞으로는 대군구를 약화시켜 전구(戰區)가 전쟁을 담당하게 하고, 군종(軍種)이 건설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역시 중앙군사위원회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