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막판 진통…밤샘 줄다리기로 가나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 지도부 회담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깨 버린 김무성 대표는 사과하라"며 법안과 예산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이 코앞인만큼, 여야가 어떻게든 막판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당정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야당에 최종 담판을 제안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저희 의사를 담은 안을 전달해 놓은 상태"라며 "당 대표와 상의해 양당 지도부가 만나자고 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기자들에게 "분명히 김무성 대표에게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는 정치적 약속을 원했고 김 대표도 동의했다"면서 "정치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김 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바로 하루가 지나서 신의를 저버리는 태도에 강력히 성토하고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계 처리의사를 밝힌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다. 여당에선 이들을 통과시키지 않은 경우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예산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진흥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주변 200ｍ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관광진흥법은 대통령 관심법안이다보니 워낙 정치쟁점화됐다"면서 "집권여당이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한만큼 결국은 여야가 밤샘 줄다리기 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서 제안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이 성사되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예산안은 헌법시한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2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되면 과거처럼 또다시 예산안을 헌법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며 "예산안은 법안 등 어떠한 것과도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최선을 다해 헌법시한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노력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