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누리과정 예산 충돌…서울시의회 교육위 예산 떠넘기기 중단 촉구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시 유치원 예산 삭감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도 삭감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교육위 측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예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위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3800여억원, 유치원은 250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에는 유치원 관련 약 2500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이에 교육위는 만약 국회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3800여억원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해 온 2016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인 2500여억원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민층 자녀가 많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교육위 측 주장이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예산 역시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누리과정 소요 예산 6300억원은 162개 학교에 25억원 규모의 체육관을 모두 지어줄 수 있으며 412개 학교에 15억원이 소요되는 급식실을 모두 지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공약은 대통령이 해놓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비율이 8대2인데 이러한 불균형적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