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회계 정보 공개 재검토, 뉴스테이 땅값 인하" 요구

강호인 장관과 조찬 간담회서..."신축주택 취득세 이중부과 개선" 등도 포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은 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강 장관이 "단순 도급사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사업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두번째로 건설업계와 대면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자칫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수익성의 관건이되는 토지비 완화 등을 건의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최광철 SK건설 사장,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 등이, 금융권에서는 홍영표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해외건설 수주 감소, 업역 갈등 확대 등으로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10~20년을 내다보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은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수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것으로, 사업장별 주요 정보 공개와 핵심감사제(KAM)가 도입이 이뤄지면 공사원가 추정이 가능해져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최근 삼성물산 등 건설사 25곳은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냈다.

그는 "원가를 공개하면 앞으로 얼마를 가지고 수주하려는지 등의 정보가 해외에 다 들어간다"며 "특히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발주처에서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장별이 아닌 토목·플랜트·건축 등 부문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대형프로젝트 정보공개 방안, 한-이란 간 신용여신협약 등이 해외건설시장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건설사 대표이사(CEO)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토비지 완화 등의 내용은 서면을 통해 논의·검토될 예정이다. 주로 국내 사업과 관련된 안건들로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과 제도 개선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뉴스테이 사업자간 불필요한 경쟁배제 유도 등이 있다.

이 중 뉴스테이 토지비 완화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임차인의 주거비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 중인 사항이다. 지난 10월 행정예고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업자는 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 원가의 100∼110% 가격에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건설사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데다 토지까지 조성원가에 받게 되면 촉진지구에 참여하는 민간업자는 땅을 헐값에 넘겨받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토지비 완화 등  건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