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누리과정 예산 충돌…서울시의회 "예산 떠넘기기 중단" 촉구(종합)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시 유치원 예산 삭감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만3세부터 5세까지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양상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 여당이 누리과정 정부지원 예산을 포기했다며 비난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략적인 이용을 하지 마라며 되받아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수를 뒀다.

2일 오전 서울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연 교육위 측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예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위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3800여억원, 유치원은 250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에는 유치원 관련 약 2500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이에 교육위는 만약 국회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3800여억원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해 온 2016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인 2500여억원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민층 자녀가 많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교육위 측 주장이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예산 역시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누리과정 소요 예산 6300억원은 162개 학교에 25억원 규모의 체육관을 모두 지어줄 수 있으며 412개 학교에 15억원이 소요되는 급식실을 모두 지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공약은 대통령이 해놓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비율이 8대2인데 이러한 불균형적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