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으로는 안돼”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거부 입장 고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의 3000억원 예산 우회 지원 결정으로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기존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청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2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협의회는 1조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담배세 등 수입이 늘어 전입금이 1조4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45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기서부터 1조원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며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들이 6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지방채 규모가 재정의 5% 이내인 반면 서울교육청은 30%가 넘는 지경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담뱃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줄여도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 5064억원을 지원했었다.

협의회는 이번 정부안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한 곳에서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교육감들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가 2012년에 2조원 규모에서 올해 6조원이 넘게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을 제외하고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 정부가 내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