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선제적 대응하라] 빗장풀린 13억 中 내수시장...경제효과 극대화 전략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우역곡절끝에 통과하면서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이 열리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파급은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비관세 장벽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한 상황이다.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구제책과 수혜산업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면밀한 정책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수입국에 해당한다. 지난해 대 중국 교역규모 2354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1.4%를 차지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밀접한 중국과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 실질 GDP는 한중 FTA 발효 5년 후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로 각각 증가 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될 경우 연간 54억4000만달러(약 6조원)의 관세를 절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불리는 비관세장벽의 문턱이 여전히 높으며, 농축산업 등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시장 침투에 따른 국내 중소업체들의 고전도 예견되 있는 수순이다. 단순농업 등 중국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거나 저부가가치 업종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 발효와 함께 몰아닥칠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