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국방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나?…내년 3.6%증액

정부안보다 1156억원 줄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가 3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모두 38조7995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이는 정부안보다 1156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예산이 늘어난 곳과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 부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우선 군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1597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개 분야의 724억원이 증액된 반면, 24개 분야의 1880억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1156억원 줄었다

특히 전력운영비 중 '병력운영비'는 8105억원이 늘었고 '전력유지비'는 928억원이 줄었다.

◆1만명 추가 입영…입영 적체문제 해결효과

분야별로 보면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풀고자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늘어났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해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전력 운용 계획들이 반영됐다.

우선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도 27억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올해 3만6441대인 군부대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년에는 4만7561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률이 96∼98%로 상승한다.

산악 지형이 많은 최전방 부대에서도 환자 수송과 응급처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형 구급차 도입 예산도 5억원 늘었다.

◆ 민간에 위탁했던 청소 등 부대 병력으로 대체

반면, 군부대 장비 연료 구입비를 포함해 민간 용역에 위탁했던 부대 청소와 조경 등 부대 병력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줄었다.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군부대 장비 연료 구입비를 포함한 유류비는 801억원 줄었고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비 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도 모두 320억원 감액됐다.

부대 시설 관리를 민간 용역에 맡기기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 줄어 194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민간 용역에 위탁하고자 했던 부대 청소와 조경을 기존 방식대로 부대 병력이 수행하도록 한 것이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 병사 월급, 17만8000원으로 인사

하지만 병사 월급과 병사 생활수준을 고려한 '독서카페' 예산, 도서 구입비 등은 정부안대로 올려주기로 했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오른다.

군이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독서카페'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18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내년에 일반전초(GOP)와 격지 및 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1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대급 부대 병영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인 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간부 141명, 군부대 민간조리원 46명,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49명 증원을 위한 예산과 생물학 작용제 '두창' 백신 확보율을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64%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결정됐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11조6천398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 사업의 592억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의 997억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405억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