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그리스, 집안 내 현금·보석 내역 공개 제도 도입 논란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제3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따른 세금 제도 개편에 앞서 그리스 정부가 개인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BC는 2일(현지시간) 그리스 현지 언론 에니코노미아(Enikonomia.gr)를 인용해 그리스 정부가 국민의 보석 및 귀금속 등 국민의 사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산 선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자산 선언을 해야 하는 재산은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보관하는 현금, 보석류 따위다. 현금 기준 1만 5000유로(약 1850만원) 이상일 때, 주얼리와 보석류는 현금 가치가 3만 유로(약 3700만원) 이상일 때 신고해야 한다.

자산 선언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시행 초기에는 재산 내역에 대한 의무 고지 대상을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으로 한정하다가 점차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제금융 협상 당시 재정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자본통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은행이 아닌 집안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철퇴를 내리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리스 법무부와 재무부는 합동 각료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결정한 뒤 양 부서 장관의 행정명령 형식으로 공표했다.

제도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전산상의 흔적이 남지 않는 만큼 경로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온다.

런던 소재 투자 자문기관인 내비게이터 컨설팅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필립 애머만은 “금융권 밖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 내역을 공개할지 여부는 그리스인들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애머만은 그리스 출신이다.

그리스 정부는 제3차 구제금융을 두고 채권단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와 함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8월 유로존 국가들이 3년 동안 860억 유로(약 107조3800억원)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1차 분할금 260억 유로를 받았다.

당초 나머지 지급 부문에 대해서도 11월 중에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채권단 측에서 자금 지원의 전제가 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거부했다. 당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은 "분할 지원금 20억 유로는 채권단이 요구한 그리스의 개혁 조치가 이행돼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정부(시리자)는 올해 1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경제 회복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과거 가장 최고 수준의 긴축 정책을 수용하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산 선언' 제도가 제시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