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퇴진운동하겠다"…로스쿨 변호사들 사법시험 폐지 요구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을 내린 법무부를 향해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가 로스쿨 재학생·교수·변호사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여러 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류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에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으며 소속 교수들도 내년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출제 등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