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주거권 편 발간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세 번째 책 ‘주거권’ 편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권’ 편은 이달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를 종합 정리했다.

이 책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방안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이외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자세히 풀이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는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돼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 가운데 임대차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권리집 발간을 계기로 주거권 관련 법률상담 및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