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문가 초청 강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경제학 박사 초청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예산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해숙)’가 지난 4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해숙 의원과 도의회 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도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방재정에 대한 개념과 이론의 학습을 통한 의원 역량과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 등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예산정책연구회가 주최한 전문가 초청 강의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이날 전문가 초청 강의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에 따라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가 대두되는 등 예산운영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 교수는 “예산운영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방의원이 예산에 대한 학습과 연구 기회를 제공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예산심의권 강화와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해 나갈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차이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등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설명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경제의 객관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있게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해숙 대표의원은 “선진사례와 외국의 예산제도를 연구하고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지방재정의 위기에 현실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연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