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경제 골든타임 놓치면 기쓰고 용써도 소용없어…두고두고 가슴칠 일"

與지도부와 회동…노동개혁·경제활성화·테러방지법 조기처리 촉구

"선거·공천도 중요하지만 정치권·국회 존재이유는 국민의 삶과 경제"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핵심 법안 처리 대책을 숙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안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인 동시에 정치권을 압박하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살리기도 사실은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뭐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임시국회 처리 등을 재차 강조, "지금 마지막 고비이고 애쓰시는 김에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국회 때 해야 할 것은 좀 마무리해서 경제에 대해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첫째는 국민의 삶이자 국민 경제"라며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국민한테 뭐라고 호소를 할 것이냐"고 재차 반문하면서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아들 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 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치권을 꼬집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논의는 선거구획정과 공천룰을 둘러싼 여야 내분 사태로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만약 이들 법안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이들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회 처리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해왔고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의 개혁 브랜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이들 법안이 미완으로 끝나는 것은 국정 동력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

임기 4년차인 내년에 개혁의 성과를 다져나간다는 애초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핵심 법안 처리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만을 청와대로 불러 회동한 것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야당을 초대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고려를 하지 않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입법을 정치권에 재차 촉구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