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 국제심포지엄 9일 개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자 오는 9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해 한국규제학회,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 빌딩(CCMM) 12층 서울시티클럽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만과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 국토부에서 자체 개발·시행 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 공유를 통해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해외 규제개혁 사례 발표는 OECD의 필리포 카바시니,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린환 차관, 주한영국대사관 스튜어트 옥슨포드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한다. 국내사례는 경북대 김성준 교수, 배재대 이혁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동수·홍사흠 박사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는 규제학회 김진국 회장, 한성대 이성우 교수, 광운대 김주찬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이 규제개혁팀장 등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국토부에서 규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 등의 규제개혁 성과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부 규제개혁의 장기 발전 전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