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북한, 7차 당대회 앞두고 핵문제·개혁개방 등 유연한 자세 가능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8일 북한이 내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제1비서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 핵문제, 개혁·개방 등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한 민주평통은 사전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미간 협의를 바탕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실험을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제1비서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 핵문제, 개혁·개방 등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제4차 핵실험 또는 대남 도발을 통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도발-보상'의 반복이란 악순환 고리를 끊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현재의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로는 △남북대화 정례화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드레스덴 구상' 실현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견인 △통일준비 제도화 및 통일준비운동 확산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병행 추진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내년 중으로 남북당국자회담의 정례화·제도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북측에 5·24 조치와 관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 주민 민생 향상 차원에서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은 춘궁기인 내년 2∼4월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에 의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왜곡된 용어를 바로잡는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한국전쟁은 전쟁 발발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6·25 남침전쟁'으로, 북한의 전승기념일을 연상시키는 전쟁기념관은 '전쟁기록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탈북민' 등 용어가 낙오자의 느낌을 준다며 '자유민'이란 용어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제하의 정책건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참석해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