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저유가 시대' 정부 대책이 없다

수출부진·저물가 기조 장기화에도 정부 "내수시장 숨통" 장밋빛 전망만

전문가들 "과거처럼 꼭 호재 아니다…소비절벽·수출전선 연쇄적 부진 우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초저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저유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남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초저유가 시대가 지속될 경우 향후 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 변수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유가하락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발생하며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오히려 유가하락을 반기는 분위기다. 소비가 침체된 한국경제 내수시장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는 정부가 기대한만큼 저유가에 대한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수출은 악화되고 소비자 물가도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등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지키지 못한 원인으로 수출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저유가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이 살아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저유가 이슈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유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유가 시대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유가 대책을 내놓으며 이를 내수 활성화로 연계시키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유가하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큰 호재임이 분명하다”며 “유가 하락이 실질 소득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하락 당시 5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유가가 63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경제는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원유수입비용도 약 300억 달러 수준을 절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유가는 정부와 연구기관 예상과 달리 12월 현재 더 심한 하락세로 산유국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07달러대까지 올랐지만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는 썰물처럼 빠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에는 40% 가량 떨어져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밀렸다. 현재는 37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는 정부가 예측한 60달러 선보다 한 참 낮은 수치로 이제 저유가를 마냥 한국경제 호재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의 불안감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유가 전망치보다 심각한 상황에도 시종일관 ‘호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하락이 예상보다 더 떨어졌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부분이 더 많다”며 “기업 생산비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효과가 중국·일본 등에 비해 약 2배 큰 것으로 평가돼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유가하락을 단순히 한국경제 호재로 볼 문제가 아니다. 내년 한국경제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당장 내년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마당에 저유가는 수출전선부터 연쇄적 부진으로 내수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