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는 경차 취득세 물린다… 정부, 최소납부세액제도 내년부터 적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년 5000만원이 넘는 경차에 취득세를 물린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억원과 4억5500만원이 초과하면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소납부세액제도가 33개 항목에 2016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첫 도입이 이뤄졌다. 

이번 제도의 변경으로 기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전액 감면 대상이지만,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을 넘기면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야 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할 땐 취득세가, 그리고 재산세는 4억5500만원을 넘어가면 부과한다.

이외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장학단체, 법인합병과 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 등 모두 33건이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