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사후면세점, 요우커 늘지만 주민 울상…‘우상호’ 관련법 개정 나선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사후 면세점은 특히 대형버스들이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만큼 매연·교통체증·불법주정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손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우상호 의원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사후 면세점(Tax Free)’에 대한 규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사후 면세점은 명품 위주의 공항 ‘사전 면세점(Duty Free)’과는 달리, 서울 명동과 서대문 등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장을 일컫는다. 세금이 포함된 중저가 제품을 구매한 뒤 추후 택스프리(Tax free) 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구조다. 이른바 ‘비과세 상점’인 셈이다.

특히 두산·신세계·롯데·SK 간 ‘면세 대전(大戰)’의 후폭풍이 ‘5년짜리 면세점’ 논란으로 불똥이 튀면서 ‘사후 면세점’ 확대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이 서둘러 관련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사후면세점, 도대체 뭐길래…“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

10일 우상호(재선·서대문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후 면세점 신고업체는 최근 5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관리·감독 규정의 미흡으로 사후 면세점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사후 면세점은 허가제가 아니다. 신고제다. 사전 면세점과는 달리 관세청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역 담당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사후 면세점 규모를 1만 개 이상으로 추정한다. 시장 규모는 2조 5000억원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사후면세점의 즉시 세금 환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등에 나온 내용이다. 향후 사후 면세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리베이트 영업 △탈세 △인근 지역의 교통체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 면세점의 물품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다 보니, 바가지요금·탈세 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 면세점의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셈이다.
 

국회 본청. ‘사후 면세점(Tax Free)’에 대한 규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사후 면세점은 명품 위주의 공항 ‘사전 면세점(Duty Free)’과는 달리, 명동과 남대문 등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장을 일컫는다. 세금이 포함된 중저가 제품을 구매한 뒤 추후 택스프리(Tax free) 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구조다. 이른바 ‘비과세 상점’인 셈이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요우커 1000만 시대, 부작용 속출…우상호 “관광진흥법 개정 검토”

바가지요금·탈세 등이 특정 소비자의 문제라면, 인근 지역의 교통체증은 불특정 다수인 인근 지역 주민의 골칫거리다.

사후 면세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지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관련 규정 미비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속출할 전망이다. 

사후 면세점 운영 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법주차와 대형버스의 교통위반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서대문구 연희동의 경우 초등학교 바로 옆에 사후 면세점이 추가로 세워질 것이라는 소문에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주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면세점 관련 관리·감독 규정은 제자리걸음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후 면세점은 특히 대형버스들이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만큼 매연·교통체증·불법주정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손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초청받은 중국 방한단에게 서울 명동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여행사 임원진 146명, 중국 언론사 관계자 및 파워블로거 53명으로 구성된 방한단은 이날 박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명동역 구간을 둘러봤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