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與野 선거구획정 15일전에 결론 못내면 특단의 조치”(종합)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여야를 향해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여야 합의의 정치를 위해 마련한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을 지적하며 보완·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정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특히 여야가 합의후 처리키로 했던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 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또 여야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의장의 고유 권한인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로 읽힌다. 

정 의장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거듭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 담화'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정 의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보완도 강력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며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끝내면서 국회가 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지 여야 모두가 문제점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