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산장려정책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

"고비용 육아수당 자제해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전 세계 여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육아수당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저출산·고령화로 증가하는 공공지출 탓에 수십 년 내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100년 말까지 선진국 70%, 개도국 65%가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중(노년층 의존 비중)은 올해 12%에서 2100년 38%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연금·의료 등 공공지출이 늘어나 각국 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를 낮추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IMF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국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면서 △출산율 제고 △이민 수용 △노동참여 확대 △고령화 관련 지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출산율 증가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했다"며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고비용의 육아수당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고 진단했다.

이민을 수용하면 정부가 고령화 관련 지출 제도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IMF는 조언했다.

이어 "여성과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면 고령화 효과는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재산권, 상속권, 취업 등에 있어 남녀차별을 해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공공연금,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면 고령화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