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최고액 개인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 '불명예'(종합)

행자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표=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국에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의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 84억여 원, 지에스건설(GS건설과는 무관, 경기도 소재) 191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14일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만2152명(기존 1만8129명·신규 4023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납 내용을 시·도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 액수는 모두 2조8641억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 7278명 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666명의 총 체납액은 1028억여 원(개인 456명·595억여 원, 법인 210명·433억여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서는 개인 세일벤처투자㈜ 최현주 전 대표(체납액 39억여 원), 법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 68억여 원)가 1위로 파악됐다. 우리강남피에프브이는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절반씩 지분으로 투자했으며 2008년 자금난에 따라 중단됐다.

이어 법인은 주식회사갤러리서미(25억여 원), ㈜우림그린하우징(20억여 원), 주식회사나일무역(19억여 원), ㈜드림허브프로젝트(13억여 원)가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00만~1억원 체납자가 전체 45.8%(305명)로 집계됐다. 개인(456명)에서 거주자별로 서울 88.0%(375명)였으며, 여기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25.8%(110명), 체납액 기준 37.8%(205억 원)를 차지했다.

전국으로 보면 2015년 기준 대상자 4023명 중 법인 1705개 업체가 2235억여 원(50.4%), 개인 2318명이 2202억여 원(49.6%)을 체납하고 있었다. 연령별 분포는 50~60대 949명(40.9%), 40~50대 507명(21.8%), 60~70대 471명(20.3%)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 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 65.9%(2,924억 원) 수준으로 분류됐다. 체납자 종사업종을 구분하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 등 순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라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 차원에서 체납징수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 기존 명단공개 대상자. 표=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