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학생 복귀 방안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변호사 시험 거부에 나선 로스쿨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법무부가 사시폐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유사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안, 로스쿨 제도 개선안 등 방안이 학생 복귀를 불러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학생들은 당초대로 2017년 사시폐지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가라앉을 수 있는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복귀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변호사 시험에 예정돼 있는 내달 4일 전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무부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절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올해 안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 인하안에는 법전원협의회와 이미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평균 15%선에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에도 나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교수의 자녀 입학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에 나서 면접위원에 해당 부모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학교에서 제척 대상이 돼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퇴선언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내달 4일 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등은 지난 12일 기말고사 검찰실무 과목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이 응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학기 수입 일수는 3분의 2 이상을 이미 채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험거부 등이 확산되는 등 파행을 막기 위한 방안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