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리도 순차적 인상 전망…가계부채 폭탄 터지나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미국이 이달 금리인상을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역시 가계부채다. 일정 기간 시차가 있긴 하겠지만 한국 금리도 미국 금리 움직임을 좇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가계부채는 당장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심각성을 인식한 금융당국도 대출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부채)은 1166조원으로 연말까지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계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2300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는 올 들어 월평균 9조 원 가량 급증해 9월까지 80조원이 늘었다. 저금리 시대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쉬워지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생활자금을 융통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올라 기업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역시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집계한 지난달 말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37조7000억원으로, 올해 연간 증가폭은 예년보다 10조원 가량 높은 상황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2012년 15조원, 2013년 17조1000억원, 2014년 1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올해(1~11월)는 지난해보다 51.1% 급증한 28조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매월 2조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낮춘 이후부터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을 제외하고 매월 2조원 이상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낮춘 올 3월 이후에는 매월 2조5000억원 이상씩 늘어났다.

2013년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심각성이 잘 나타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8.9% 증가하면 자영업자 대출은 16.9% 늘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지난해 6월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499조원이라고 집계했다. 나이스신평 측은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리금 부담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된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비교적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한은이 국내 기준금리를 높일 경우 리스크도 커진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이 명목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해 이를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는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신용도 판단정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1년 말에서 올 6월 사이 43% 증가했다. 2011년 말 개인사업자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5만5486명에서 올 6월 22만2971명으로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은 곧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계부채 중에서도 가장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