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부산광역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해양관광 소득 3만 달러 시대 관광산업 선도
-바다와 인접한 대도시, 우수한 항만인프라, 한･중･일의 중간에 위치한 입지여건 등으로 마리나ㆍ크루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풍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규제 완화(5톤→2톤)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시내면세점 설치(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IoT서비스 실증사업,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IoT 기반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추진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해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아파트 건설시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지역내 시범사업을 통해 단지서버를 건설사 자율로 아파트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