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광주광역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광주를 테스트베드로 그린카시장 선도
-지역내 500여개 부품업체 및 연관기업, 전자부품연구원 등 친환경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선도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LPG, 가솔린 등) 병행설치를 허용하고 규제프리존 내 수소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 실시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차량 장착 형태의 이동식 충전소, 소규모 모듈 형태의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개념 정립 및 특례기준 마련(2016년 상반기), 실증을 통한 모델 개발(2016년 하반기)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전력에너지 산업 허브로 육성
-한전·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존 연관산업 인프라,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GB 해제 및 산단 지정 관련, 중복되는 절차(공고·공람, 의회의견 청취, 부처협의 등)는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