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경제 전문가들 "4대 부문 구조개혁 방안 미흡"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예견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신산업전략으로는 역동적 혁신경제를 이끌기에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에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1∼2년차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차 계획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실장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실제로 제품경쟁력 서비스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역동적 혁신경제 측면에서는 내년이 3년차임에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기 부양책보다는 경제혁신 계획처럼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성장궤도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경상성장률 관리는 우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고 운을 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일본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떨어져 수요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있었다"며 "
물가하락에 대응하려면 경상성장률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높은 물가만 우려했지만 이제는 디플레이션이나 낮은 물가도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서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다. 과거 수치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단기적인 대책만 강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에서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보다 산업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으로 이전해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이 있어야 하는 만큼 산업에 대한 전략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며 "중국으로 주력 산업이 대개 이전하는 데 따른 대체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정부 역할이 있어야 하지만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융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산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빠져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산업 부분에서는 한류 및 케이팝(K-pop)도 좋지만 덩치 큰 산업인 제조업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규제프리존이 과거 정부주도의 사업발전 전략처럼 정경유착, 각종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고 토지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각종 비효율과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의 원래 의도는 정부 개입을 줄이는 것인데 정부가 지원을 위해서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내년에는 재정·조세·통화·금융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대신 일시적으로 경기만 상승시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과 가계부채 관리까지 하게 되면 정책 간에 상충관계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