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새만금, 한중 FTA 수출 전진기지 조성...연기금 투자확대 유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외국기업이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 FTA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 지역 내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투자·인허가 관련 '원스톱' 처리지원 등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세제·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현재 둘 이상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 외국인들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체투자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4.4%(21조5000억원)에 불과한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5.5%(31조2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연기금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면 기금운용평가지침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투자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투자자 협의체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연기금과 민간자본 등 14조5000억원 규모의 KIIP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신월IC∼여의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등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1980년대 건설돼 2017년 사업허가 기간(점용기한)이 끝나는 영등포역과 옛 서울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