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두 토끼’ 노린다

기존 정책 구체화에 집중…미시보다 거시경제 초점

4월 총선 등 변수 상존…구조개혁 성과 달성이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로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을 내놨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내실을 다지고 기초경제를 튼튼히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과 다른 성격이다. 지금까지 수출, 내수, 기업, 투자 등 정책을 세분화했던 지난 3년과 달리 4년차에는 경제회복, 구조개혁 등 포괄적 범주로 확대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뒀다”며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가시적 성과를 내고 창조경제 확산 등으로 새로운 산업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리는 ‘두 토끼’를 잡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4대 구조개혁은 아직 구체적 윤곽조차 나오지 못했다. 노동개혁은 1년 내내 제자리걸음으로 혼란만 야시 시켰다는 평가다.

내년에는 4월 총선과 더불어 소비절벽까지 우려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 경제성장률 2%대 후반 달성도 버거운 실정이다. 정부가 의도한데로 두 토끼를 확실히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세운 경제정책에서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수출과 내수를 잡겠다던 2013년 계획은 수출 부진 장기화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남겼다.

◆ 현실 반영한 체감 중심 거시정책에 주력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현실을 반영한 체감 중심의 거지정책이다. 정부가 실질성장률만 반영해 국민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최근 저물가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경제외형이 정체돼 경기 체감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정부가 거시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다.

이는 소비나 투자 등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정부의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 원인 중 하나도 물가 관리 실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새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한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통화정책이 물가목표치를 준수하도록 하면 저물가에서 탈출해 경상성장률도 올라가고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로 올해까지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2.5∼3.5%)에 훨씬 못 미친다.

◆ 4대 구조개혁. 총선 변수를 뚫어라

내년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윤곽이 나와야 한다. 곳곳에 도사리는 변수를 뚫기가 쉽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된다.

특히 2017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핵심인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내년뿐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올해 내로 끝내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용),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한 것도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등 새로운 산업전략도 제시했다.

이처럼 정책 구체화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정책이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는게 급선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각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며 “구조개혁 중 중요한 산업부문은 빠져 있고 교육개혁에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 양성 계획 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역시 “단기부양책은 비교적 촘촘하게 틀이 잡혀 있지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이어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신산업전략 등으로는 역동적 혁신경제를 이끌기에 역부족”이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희석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