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긴급 현안점검 차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이날 “내년에는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그럼에도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이 중 4곳(서울·광주·경기·전남)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실장은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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