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정부, 내년 성장률 3.3→3.1%로…반년 새 두 번 연속 하향 조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최근 반년 새 두 번이나 하향 조정했지만 끝까지 3%대는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3.5%로 제시했다가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내린 바 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6개월 동안 두 차례나 떨어졌지만 여전히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7%), 한국경제연구원(2.6%) 등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에 비한다면 핑크빛이다.

정부는 내수 중심의 회복세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내수는 저금리와 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내내 부진했던 수출은 내년에도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소폭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저유가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지속, 소비·투자 촉진 등의 정책효과로 내년 우리나라는 올해(2.7% 전망)보다 개선된 3.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올해 5.0%(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연간 4.5%로 전망했다.

GDP디플레이터(종합적인 물가지수) 상승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2.4%, 설비투자는 4.4%, 건설투자는 4.3%,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고용률(15∼64세) 전망치도 66.3%로 종전(66.8%)보다 내려 잡았으며 실업률은 3.5%로 예상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2%보다 소폭 오른 1.5%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보다 2.1%와 2.6% 늘어 증가세로 반전하고, 경상수지는 98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가 반영된 경상성장률 관리해 국민이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체감 위주의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 정부는 3.1%의 실질 성장률과 함께 4.5%의 경상성장률을 제시했다.

경상성장이 둔화하면 명목소득, 매출액 등으로 인식되는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이는 경제 외형의 정체로 이어진다.

실질성장률이 상승해도 저물가로 명목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국민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고용이나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3%대 잠재성장률과 2%대 정상 물가가 결합해 5%대 경상성장이 이뤄지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