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鄭의장 ‘직권상정’ 힘겨루기…靑 “국회 정상화시켜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연말 정국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 하나로 요동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 여야 간 힘겨루기로 확전 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도 정 의장을 향해 “국회 정상화의 책무가 있다”며 또 한 번 주요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서, 입법부 수장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정 의장이 “현 경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에 주목, 이날 “한국 경제는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전면 강조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은 IMF 사태 때보다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그야말로 입법 비상사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간 ‘특단의 조치’로 거론됐던 정 의장의 직권상정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쟁점 법안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 행사 자체에 반기를 들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은 취소돼야 한다. 반헌법적 의사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의 지적에도 발끈했다. 그는 “대통령이 집착하는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게 우리당의 책임처럼 몰고 가는 건 안 된다”면서 “지난 11월 정기국회 때 이미 보건의료인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우선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신중하게 논의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회동 협상이 결렬된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정 의장을 향해 입법부 수장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결단을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직권상정 거부=의장 무책임’이라는 논리를 통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한 번 더 압박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직권상정 행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6.0%는 일반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41.9%로,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1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5%포인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