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운영준칙' 20년만에 손질

제도개선안 확정 및 세수확대·활용방안 마련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카지노업이 현실에 맞지않는 관광진흥기금 등 조세제도, 불법 마케팅, 매출신고 누락,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카지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당한 조세 납부, 고용창출 등 카지노업 회계 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제주형 카지노세수체계를 구축하고, 카지노수익의 지역 환원을 마련하는 제주지역 카지노 영업준칙이 2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회계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우선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관리를 위해 △게임 종료 즉시 회계 관련 기록 의무화 △임의적으로 행해지던 드롭액(수입액)을 초과한 칩스 지급 차단을 위해 배팅자금(칩스 교환액) 드롭의무화 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 불법 마케팅 등 제주카지노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됐던 전문모집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과다 및 불법지급,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의 수익분배 계약 체결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화로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게임계약서 사전작성 및 게임결과 보고의무화 규정을 뒀다.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종사원(임원포함) 부정행위 및 종사원 변동사항 신고 의무화 △종사원 근무분야별 근무수 제정 △카지노종사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윤리 교육 강화 및 관련기관에 교육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카지노에 대한 감독의 효용성을 높이고 부정·불법 영업행위의 사전 차단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카지노사업자의 폐쇄회로(CC)TV녹화물 제출 의무부과 △모니터룸,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공무원 출입 근거도 명시했다. 

즉, 카지노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사업장 CCTV를 확인하는 한편 모니터룸 등에 들어가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도는 이 영업준칙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전산관리 고도화 및 표준화 등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되는 카지노 정비의 주요내용은?

건전성과 투명성이 미약한 제주카지노에 대한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기로 했다.

우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카지노업 허가를 3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는 양도·양수 및 합병 사전인가제로 전환 △영업장 면적확장 등 변경허가를 규율하는 행정재량행위 기준을 명확화 △지배주주 변동사항 보고의무 부여 △사후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휴업을 사전신고제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모집인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문모집인등록제(국내법인) 도입 △카지노종사원의 자긍심을 고취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카지노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카지노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 강화 △행정처분 강화와 연계한 벌칙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카지노업 허가(변경허가 포함) 억제, 카지노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10%→20%) △신규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라이선스 수수료 부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딧' 제도운영에 따른 범법자 발생 근원적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게임자금 거래에 대한 합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6단계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과 별도로 내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외국인카지노는 8개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0년 입장객 수 및 매출액 16만1065명·1296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18만1430명·1425억원 △2012년 22만6938명·2291억원 △2013년 34만7827명·4087억원 △지난해 35만9565명·4941명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