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뉴질랜드 등 3개 FTA '동시 발효'…"내년 1월부터 추가관세도"

3개 FTA 동시 발효…시장문 활짝 열려

GDP 1% 추가성장…산업구조조정·농수축산 대책 필요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20일 발효.[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가 20일 정식 발효됐다. 3개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며 내년 1월부터 추가관세 혜택도 이뤄진다.

중국 관세 철폐는 958개 유관세 품목이며 뉴질랜드는 2013개의 유관세 품목이 해당된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이다.

즉시 관세 품목에 따른 중국 수출액은 87억달러,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1억5000만달러 등 총 88억5000만달러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출품 관세 인하가 진행된다. 중국은 5779개 품목을,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뉴질랜드는 1036개 품목이다.

중국에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10%·10년)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10년) 등 패션기능성 의류·라면(15%·20년), 비스킷(15%·15년), 조미김(15%·20년) 등이 있다.

베트남 수출품에는 섬유·직물(12%·3년 철폐), 자동차부품(7~25%·5~15년 철폐), 세탁기(25%·10년 철폐), 냉장고(25%·10년), 믹서(25%·5년) 등 가전제품·화장품(10~25%·10년) 등이다.

뉴질랜드에는 냉장고(5%·3년), 건설·중장비(5%·3년), 자동차 부품(5~12.5%·3~7년), 철강제품(5%·5년) 등의 관세가 낮아진다.

이 중 대중 수출액은 684억달러, 대베트남 수출액은 9억4000만달러,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7000만달러로 총 694억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품이 단계적 인하다. 물론 관세 철폐·인하와 동시에 서비스 시장 개방·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는 중국 시장에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베트남에 진출한 4000여개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된다.

이 밖에 뉴질랜드의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과 인력이동 활성화제도 시행에 다른 인적교류도 활성화된다. 내년부터는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안세진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은 “정부는 3개 FTA 발효로 10년간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달러가 개선되고, 5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며 “수출은 약 50억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FTA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망하는 FTA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 및 농수축산 분야 등 피해 우려 폼목의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