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강은희 "법안 심의가 정치개혁의 시작…현실적 논의해야"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석유선·이수경 기자 = "최선을 다 했느냐고 한다면, 나는 미련이 없어요."

자신있는 말투였다. 지난 4년을 회고하며 그는 "열심히 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꼭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진 않더라"며 웃었다. 인터뷰 직후 그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상을 받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5번으로 입성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하마평이 돌면서 최근 그의 행보를 주시하는 눈길이 많다. 그렇지만 지난 11일에도 강 의원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전히 의정 활동에 열심이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인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강 의원을 16일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만나, 지난 4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들어봤다.

-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유명하다.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본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위 위원으로 들어오자마자 학교폭력으로 인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다. 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당장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했다. 학교에서 체벌을 할 수 없게 하니까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학교폭력처벌위원회에 넘기더라. 학교 현장엔 자율권이 없었고 학교 정책은 타이트했다. 그 때 여당이 학교폭력 행위를 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는 방안이었는데, 여야가 엄청 싸웠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 일단은 해봐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여야 3대 3 토론을 하자고 상임위에서 붙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나였다. 결국 그 안대로 하기로 결론이 났고, 계속 개정과 보완작업이 거듭됐다. 생활기록부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었지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였다. 우선 차선이라도 하고, 입장을 여야 나눠서 토론할 게 아니라 자꾸 보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 쟁점이 됐던 교육 이슈마다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본인의 활동을 생활기록부 식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나?
"교과위가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바뀐 후 교학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터졌고,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에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총장직선제의 폐해, 교육감 직선제, 누리과정 등 이슈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열심히 한 것과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은 다른 것 같다. 아쉬움도 많고, 내가 내 점수를 매기기엔…(웃음)

책임감 있는 정책 위해 현실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거다. 100만원 단위까지 치밀하게 예산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문제는 여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 결론을 못 낸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 국민이다.

국회에 와보니 비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너무 답답했다. 모든 걸 국가가 다 도와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개인의 노력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 노력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인프라나 제도를 개선해주는 게 국가나 조직체가 해야될 일이라고 본다. 그런 데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런 섬세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는 말이 끝나자 종이 한 장을 내보였다. 지난 4년간 19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혀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유일하게 100번이 넘었고, 강 의원이 속한 교문위는 39번이었다.

- 39번도 많은 것 아닌가?
"4년 동안 39번이다. 이런 것만 봐도 정치개혁, 혁신 그런 얘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익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논의해야지 밖에 나가 정치개혁한다고 하면 뭐하나. 이런 데 대해서 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매월 4회 이상 법안심의하자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거다. 그러면 한두 달을 빼더라도 연간 최소 40회 법안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4년간 160회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기본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개정안도 아직 심의하지 못했다. 의원회관이나 국회 도서관, 헌정기념관 가보면 쉴 새 없이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그런 것을 하면 뭘 하나, 나와있는 법안도 심의를 안 하는데."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8종의 역사교과서를 꺼내 보여주며 국정 교과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세구 기자 k39@aju]

- 역사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지난 국정화 이슈 때 당내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아 최전방에서 이를 추진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현재 편찬기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집필진들은 사료를 정리하고 집필 초기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2017년 3월이면 새로운 국정 역사교과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전보다 더 좋은 역량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 국정 교과서를 작업하고 있는데, 관심이 크다보니 사소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불거져 왔다.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었다고 본다."

- 그럼에도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는 현행 고교 역사교과서 8종을 꺼내와 테이블에 놓고 보여주었다.) 8종 교과서의 근현대사는 제법 상세하게 거의 다 봤다. 편향성은 3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친일, 독재미화, 좌편향. 이미 교학사 교과서에서 지적된 친일미화 부분을 감안해, 국편에서 집필 및 편찬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예고했다. 독재 미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교학사 교과서만 봐도 구체적인 미화 사례는 없었다. 교과서도 보지 않고 한 막연한 공세라 본다.

좌편향의 경우, 사관의 문제가 심각했다. 교과서 전반적으로 3.1운동부터 현대 민주화운동까지, 우리 역사를 투쟁과 저항으로 점철됐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 사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자국의 역사를 긍정적보다 비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제시대 때도 일제는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식민사학을 가르치지 않았나. 역사를 미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냉정하게 배우고 인식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일관한다면, 과거의 전철을 또 밟는다고 해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 국정 역사교과서가 한 마디로 어떤 교과서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지?
"우리 역사교과서로 부끄럽지 않은 교과서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굴곡도 많고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5000년을 고유한 단일민족국가로 이뤄져 온 저력이 있는 국가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은 꼭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가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보완은 될 수 있지 않겠나. 정권이 바뀐다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완을 거쳐 부끄럽지 않은 교과서의 수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얼핏 생각하면 국정화 프레임에 갇혀 더 나은 것을 못보는 것 같다. 국정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4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를 만들면서 교육집필기준이 16페이지밖에 안되는 것은 곧, 집필진들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검정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김세구 기자 k39@aju]

- 최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온다. 비례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나 같은 사람은 비례대표 제도가 없었더라면 국회에 오긴 힘들었을 것이다. 비례대표의 순기능은 충분히 있다. 당이 전문가를 영입해서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 제도가 없으면 좋은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의 비례대표제도 형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 지역구 의원들의 빈틈을 비례대표가 채워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 제도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비례대표들만이라도 정책심의 기능을 강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더 열심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런 비례대표를 소모적으로 쓰고 버리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 중 약간명, 10%나 20%는 연임을 규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권력이나 힘이 아닌, 냉정한 정책평가를 통해서. 지금의 시스템이라면 야권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결국 지역구에 내려가서 (출마를 준비) 하는데 현 제도 하에선 어쩔 수 없지 않겠나."

- 세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다음 행보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도 잘 모른다(웃음). 아직 임기가 5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보좌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내년 5월 30일까지 임기니까 그 때까진 일하는 게 기본이다.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다'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대구(지역구)에 내려가 있을 때도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거의 안 빠졌다. 효율적으로 했느냐, 좀더 좋은 능력으로 했느냐라고 하면 의문이 생기지만 최선을 다했느냐고 한다면 별로 미련이 없다. 임기를 다 채우고 그 후에 또 주어진 길이 있으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