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야간과정 설치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야간 과정 수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의 일환으로 2017학년도부터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로스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와 함께 로스쿨의 비싼 학비 등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는 학비 15% 인하, 선발체제 공정성 강화,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확대, 엄정한 평가를 통한 질 관리 체제 구축, 국내외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야간과정 설치 등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제안해 교육부가 검토중이다.

야간과정의 경우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비용면에서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진입 장벽 완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통대 설치는 온라인 등을 통한 수강이 이뤄질 수 있어 비용이 낮아지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정원 문제와 주야간 정규 과정과의 차별성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