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지자체 협의로 지방세 누수 최소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국세청·법원 등 정부부처가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행정자치부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방세 공무원들은 수천 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았다.

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지방세 통계작성 기능 역시 크게 보강됐다. 지방의회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통계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의 체납징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정부부처 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 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