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지원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 유망 중소기업의 도전적 창업 및 원활한 재도전을 지원한다.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지원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해 고용·수출 중소기업을 우대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 달성시,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을 상향하고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을 확대한다.
연중 상시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지속할 방침이다.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6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1조6300억원을 투입해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한다. 고용창출 등 성과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추가 완화해 주기로 했다.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한다.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간 격차 확대로 초기부담 경감하는 등 자금별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활용도도 제고키로 했다.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요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이밖에 중기청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확산과 함께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전통시장 지원에 321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전통시장 육성방안의 큰 특징은 전통시장별로 특화요소를 발굴·개발해 대형마트․SSM 등 대형 유통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등 전통시장에 젊고 건강한 변화를 도모해 미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전통시장 유입 강화다.
중기청은 연내에 시행예정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장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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