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총선 앞두고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없어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21일 오후 전 부처 감사관회의 주재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 등 4대 공직복무관리 지침 시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1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나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관 회의는 연말연시에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공무원들이 총선 등 정국 상황에 동요됨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실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공직복무 관리 방향으로 ▲부정·비리·부조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 지원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적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사진)은 21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 실장은 "정부는 올해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리와 적폐 청산, 부조리 근절 등에 역량을 결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다수 공직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공직자의 비위와 기강해이 등 부적절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정부 4년차를 맞아 4대부문 개혁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 국정과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공직사회가 본분을 지키는 가운데 열정을 갖고 업무에 전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초, 설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통해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및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전력·항공·해운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근무실태 점검·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추 실장은 "그러나 과거의 공직복무점검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활력 회복이 시급한 만큼, 우리 공직사회가 엄정한 기강 속에서 긴장감을 갖고 흐트러짐이 없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내부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관계 부처와 함께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