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향과 개혁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지음 | 한울아카데미 펴냄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최근 한국 사회에 드러나는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땅콩회항으로 불거진 ‘갑질’ 논란의 ‘갑을’이라는 개념은 계약서의 갑과 을에서 나왔다. 공정해야 할 문서 계약 관계를 모두가 당연하게 불공정 상하관계로 여긴다는 것은 중소기업-대기업 관계, 고용자-피고용자 관계 등에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은 또 어떤가?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물질적인 불평등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구직 세대의 역동성을 잠식해가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토대 위에서 자라난 한국 경제는 이제 기존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돼야 한다.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인 수출주도, 이윤주도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임금주도, 소득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대기업 성장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과거의 성장전략이 아니라, 근로 동기를 상승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며, 임금상승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의 유효성을 검증해낸다. 326쪽 | 2만8800원.